음저협,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 포스터 / 사진 = 음저협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원 의원이 주최하고 음저협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음악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의제는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창작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주요 쟁점,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관한 기준, 그리고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다.

이날 이시하음저협 회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AI를 활용한 창작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짚는다. 또한 이 회장은 음저협의 AI 디텍션(탐지) 기술과 관련 규정 위반 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따른 창작자 보상 체계 마련'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 김재원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박성일 음악감독 겸 호기심스튜디오 대표, 허원길포자랩스 대표이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창작자, AI 산업계, 법률•정책 분야의 관점에서 생성형 AI와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시하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음악산업과 AI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생성형 AI가 음악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창작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