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사진=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허위정보, AI 챗봇 정서적 의존 등 아동‧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후원했다.

기조강연은 ‘왜 지금, 인공지능과 아동권리인가’를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가 진행했다. 박형빈 교수는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윤리적 과제를 제안하며 인공지능 환경 속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강조했다.

이어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청소년의 권리보장’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강영은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박미애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국민일보 김판 기자,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조수현 교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신혜진 부장검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 김하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김혜숙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최우석 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챗봇 정서적 의존 ▲딥페이크 콘텐츠 생산 ▲알고리즘 기반 유해정보 노출 등 인공지능 환경에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대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오늘날 아동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AI 네이티브’ 세대로 이들의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기술 발전 이면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당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초록우산은 인공지능 시대에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2023년부터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의 공동성명에 참여해 인공지능 설계 전 과정에 아동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 바 있다. (끝)